풀뿌리기업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성장하려면 혈액에 해당하는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소상공금융 정책이 널뛰기를 하는 바람에 성장성이 뛰어난 소기업들이 채 날개도 펴지 못한채 사라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미소금융이다. 이명박 정부 때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소상공인들이 큰 도움을 받았던 '미소금융'은 최근 들어 올스톱 위기를 맞고 있다.
미소금융은 최근 박근혜정부의 미르재단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대기업들의 팔목을 비틀어 재원을 마련한 것과 달리 각 기업 내부에 재량껏 만든 봉사단체 성격으로 휴면예금관리법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졌다.
출범 초기부터 MB정부 마지막 해까지는 출연금도 처음 약속한대로 지급하고 서민들의 이용도 활발했던 미소금융이었지만 정권이 바뀐 이후론 기업들의 약정금이 줄고 있다.
지난 2009년 설립된 미소금융재단은 신한·우리·KB국민·KEB하나·기업 등 5개 시중은행과 LG·SK·삼성·현대기아차·포스코·롯데 등 6대 기업이 출연해 재원을 마련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출범 당시 약속된 재원은 2조원에 달했다. 6대 대기업이 향후 10년간 1조원을, 금융권이 휴면예금 7000억원을 제외한 3000억원을 10년간 기부할 것을 약속했다. 미르재단 등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 릴레이 모금 방식이 아닌 기업들이 각기 재단을 따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오는 2018년까지 총 1조원을 출연하기로 했던 롯데 등 대기업들이 MB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말까지만 약정금의 절반가량을 출연한 뒤 정권이 바뀐 이후 매년 내놓기로 한 금액의 20% 가량만 출연하고 있다.
롯데미소금융재단의 경우 2010년 150억원(기존 약속한 50억+100억 추가 출연)을 출연했지만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2013년 50억(2012년 10억+2013년 40억), 2014년 50억, 2015년 10억원 등으로 출연금을 대폭 삭감했다. 타 기업 재단 역시 출연 규모가 MB정부 대비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MB정부는 정권 출범 후 기업들이 내야 할 법인세를 낮추며 기업 길들이기에 나선 바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기업들이 MB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재단을 운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박근혜정부의 역점사업인 청년희망펀드 역시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청년희망펀드는 지난해 삼성 200억, 현대 150억, LG 70억, 롯데 50억, 한화 30억 등의 출연금으로 출범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청년희망펀드는 올 1월 374억3000만원이 기부되어 5월 401억2000만원, 이달 429억9000만원으로 기부금액이 늘지 않고 있다. 청년 기업인들을 육성한다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 현 정권 상황에 따라 향후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단 설명이다.
이에따라 대출 장벽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데아플래닛 김정수 대표(35)는 "대출을 받기 위해 서민금융 상품을 알아봤는데 미소금융이나 청년희망펀드 모두 이미 대출을 받았거나 신용도가 낮으면 이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며 "신용을 일일이 따지면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미소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겠냐"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