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영세·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를 0%대로 크게 낮추는 대신 카드사의 신규 사업 진입을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카드사에 신규 사업 진입을 허용하는 대신 영세·중소가맹점 가맹점 수수료를 없애자'는 정재호 의원의 의견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0%나 0% 수준으로 낮추되 카드사가 신용평가업에 진출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최 위원장은 "카드사들이 빅데이터를 토대로 검토해볼 만한 사업"이라며 "카드사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영세사업자의 매출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법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매출세액공제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내야하는 부가가치세를 일부 감면해 준다.

이날 국회에서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과소 지급' 문제도 다뤄졌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가입자 16만명이 대부분 유사한 사례다. 금액(1조원 규모)도 적지 않아 일괄 구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확고히 했다. 윤 원장은 피해자 일괄 구제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사회를 앞둔 삼성생명과 나머지 생명보험사들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미지급액이 약 4,300억원으로 가장 큰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에서 일괄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