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선언했다. 안전진단 규제를 풀어 재건축 시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앞당기겠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건설사들의 미래 먹거리 전망은 밝아졌다. 전문가들은 ‘금융’과 ‘사업성’이 관건이라며 자본을 갖춘 건설사부터 양질의 사업지를 수주해 나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1기 신도시인 고양시에서 아람누리를 찾아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더 올랐다”며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재개발은 지금까지는 규제의 대상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지원 대상으로 모드를 전환하겠다”고 윤 대통령 발언에 화답했다.

윤 대통령 발언으로 앞으로 주택 정비사업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준공 30년이 지난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월 중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및주거환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책 발표 직후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는 집값을 띄울 뿐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취지에 위배된다”는 논평을 내며 반대의사를 밝힌 상태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이후 부동산 빅데이터 기업 부동산114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를 조사했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준공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1232만가구 중 1월 현재 준공된 지 30년을 넘어선 단지의 아파트는 262만구가구로 전체의 21.2%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준공 후 30년을 넘긴 단지는 서울(50만3000가구), 경기(52만2000가구), 인천(19만9000가구) 등 수도권에 절반(47%)이 몰려있다. 서울에선 노원 16만3000가구 중 59%(9만6000가구), 도봉구 6만4000가구 중 3만6000가구(57%)가 30년을 넘겨 노후 아파트 비중이 컸다. 강남구는 39%(5만5000가구), 양천구는 37%(3만4000가구)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광명(41%·3만2000가구)과 안산(34%·4만1000가구)에서 30년을 넘긴 아파트 비율이 높았다.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 앞으로 5년 내 전국 아파트의 460만가구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시장 규모가 매우 커졌기 때문에 건설업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본을 갖춘 건설사부터 양질의 사업지를 수주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규제가 사실상 폐지된 만큼 사업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전망이다. 문제는 조합원들의 분담금이다. 최근 건설 원가가 크게 오르면서 수억원의 재건축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예컨대 과거에는 3억원짜리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이주비 등 각종 혜택을 건설사로부터 받고, 분담금 없이 6억원에 분양을 했다면 지금은 건설원가 상승으로 분담금 2억원을 내고 8억원에 분양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건설사들이 제시하는 혜택에 따라 조합원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고, 건설사들이 제시하는 혜택은 신용등급과 자본력에서 나온다.

실제로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는 분담금이 가구당 5억원대로 추산되자 최근 GS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라며 “안전진단 절차를 일일이 밟게 하면서 도심, 특히 서울에서 적정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기에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막힌 것을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