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대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주택 경매 때 일정기준에 맞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시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피해 임차인들이 각종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즉시 확대하겠다며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은 현장 부스를 설치해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내일부터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매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야당에서는 공공이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고 주장하지만 전세 사기 물건은 선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