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간 입장차가 감지돼 눈길을 끈다. 여권은 다중대출 등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방안을 관계당국에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권은 금융위원회 등 당국 수장들에 대한 검증에 무게를 둘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국회 정무위와 금융권에 의하면 오는 6일과 11일에 각각 예정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감을 앞두고 여야간 다소의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현 야권은 금융당국 수장들의 자질검증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여권은 취약차주 지원 등 친서민 행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이주현 금융위원장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복심으로 알려진 금융당국 수장들에게 이번 국정감사가 사실상 첫번째 공식 '데뷔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야권에서 자질검증, 조직 장악능력, 취임 이후 주요 실적 등에서 날선 질의가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지난달 15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이복현 금감원장에 대해 대체로 합격점이라는 반응이 감지된다. 지난 6월 금감원 역사상 첫 검찰 출신 원장의 내정 소식이 전해진 직후 속전속결식으로 취임이 진행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펀드 의혹, 금융권 기강해이 등이 국민적 공분을 사던 시점이어서 검찰출신 금감원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사법시험 외에도 공인회계사 자격을 소지했고, 검사 시절 경제 범죄 수사에서 특히 두각을 보였던 바 있다. 금융권 안팎의 불법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이유다.

실제로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 횡령 사고, 수 조원대 이상 해외송금 등 금융 사고에 대해 신속한 '진단과 처방'이 나왔다는 반응이다. 사고 접수와 동시에 바로 검사에 착수하고 검찰, 관세청,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도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주요 실적으로는 △쌍용차 매각 관련 에디슨모터스 등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검찰 패스트트랙 이첩 △모건스탠리 등 외국계 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관련 검사 착수 △자산운용사 경영진의 차명투자의혹 조사 등이 지목된다.

금융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취임 이후 금감원장은 금융권, 유관기관과의 수시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면서 "실무자 중심의 협의가 자주 이뤄지면서 전임 금감원장과 선명히 대비된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 금리 인하 요구권 실적 공시로 금융권이 바짝 긴장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일부 은행 자율권 침해라는 목소리가 있지만 코로나 등 위기상황에서 금리가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도록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5일 금융권과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은행권 도덕적 해이와 이상 해외송금 등에 대해서는 야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이지만, 취약차주 지원방안에 좀 더 무게를 둬서 '친 서민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취약차주 지원방안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높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 4곳의 상반기 카드론 잔액이 25조3,75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말에 비해 1조4,645억원 늘어난 수치다.

앞서 3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는 올해 6월 말 자영업자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41만4,964명으로 작년 말 28만6,839명에서 6개월만에 44.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취약차주 문제가 향후 금융권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4일 30조원 규모의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출범시키며 선제적인 관리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새출발기금이 방역조치 협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성공적 재기를 지원하고, 부실 방치로 인한 사회·경제·금융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갖고 새출발기금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3년에 가까운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며 누적된 피해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경영 여건이 취약해져 있다"면서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새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를 기금이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차주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상환기간은 늘리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상환능력에 맞춰 원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와 가까운 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다. 

정무위 관계자는 "현재 관계 당국에 취약차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자료를 수합하고 질의서를 작성하고 있다"면서 "새출발기금 등이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등을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계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금융당국 수장에 대한 사실상의 청문회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경우 여권은 당연히 '친 서민' 행보를 보임으로써 분위기를 바꿔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