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3월말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를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거리두기 강화, 금리 인상, 대출 만기 등 다양한 악재가 도사리고 있어 소상공인들은 올해도 힘겨운 한해가 될 전망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를 3월 말에 종료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만기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던 발언과 비교하면 다소 달라진 입장이다.

다만 고 위원장은 “일시에 충격이 가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컨설팅, 채무조정 지원 등으로 대응책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금융당국의 방침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거리두기가 지속돼 영업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금 회수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자영업자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출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인데 정책만 강화되고 있다”며 “매년 대출 연장을 놓고 금융당국의 입장을 불안하게 기다리는 것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또한,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도 대출을 받은 이들에게는 부담이다.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는 3차례나 올랐다. 특히, 지난해 11월 기준금리가 0.5%에서 1.0%포인트로 오른 지 2개월만에 0.25%포인트가 재차 인상됐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금융당국의 입장에 조정이 필요함을 거론했다.

안철수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출 상환에 대한 추가적인 유예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코로나 대규모 확산으로 정부의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실물경제의 어려움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가 필요하고, 연장 시에는 인상 전 대출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한 실물경제 위기는 매출 감소에 따라 실물 부문에서 발생하는 유동성 위기다. 과거 금융에서 발생하여 실물 부문으로 전이되었던 금융위기와는 차이가 있다”며 “따라서 현재 금융권의 건전성이나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위험 정도를 조절하며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안 후보는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내수시장 구조를 감안할 때 자영업의 위기는 빈곤의 확산 등 커다란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요 산업의 중간단계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중견 제조업의 흑자도산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자칫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