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28兆', 사상 최대 초과세수... '소상공인用 추경'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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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8兆', 사상 최대 초과세수... '소상공인用 추경' 공식화
  • 김흥수 기자
  • 승인 2022.01.14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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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서 방안마련 주문
기재부 예측실패... 예상치 보다 9∼10조 증가
"세수추계 오차발생 아쉽지만, 소상공인 지원여력 생긴건 다행"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32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2월 국세수입까지 고려하면 340조원을 훌쩍 넘겨 초과세수가 28조∼2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세수예측에 실패해 예상했던 19조원보다 9∼10조원 정도 증가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코로나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경제는 나라 경제의 근간이니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등이 분기별 1회 정례적 모임을 갖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 날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에 따라 처음 개최됐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우리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사상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이란 훌륭한 성과를 올렸다"면서도 "그러나 코로나 장기화로 민생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설 연휴 이전에 재난지원금 지급과 방역패스 완화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충남 논산시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설 연휴 이전 추경을 통한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도약을 위해 방역패스를 전제로,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이상으로 모임을 완화하고 영업시간도 11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부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진다"며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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