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민간 금융사의 지배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의 징계 전결권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제도 보완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 계획 브리핑 후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여러 질의가 오갔지만 관심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단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수습이었다.

특히 은성수 위원장은 민간 금융회사 징계를 둘러싼 금감원장의 권한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한 번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우리·하나은행 최고경영자(CEO)의 중징계 처분을 전결로 확정한 윤석헌 금감원장의 권한을 놓고 거센 논란이 일자 제도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고민해보겠다는 것이다.

윤석헌 원장은 지난 3일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애매모호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외면한 채 중징계 처분을 강행했다. 

그러자 금융회사 경영진의 생명줄을 끊을 수 있는 중대한 판단을 금감원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태에 대한 책임을 금융회사 경영진에게 떠넘기고 감독당국은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쏟아져나왔다.

금융위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윤석헌 원장은 급진적 성향을 굽히지 않고 뜻을 관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성수 위원장은 해당 논란에 대해 "과거부터 이어져 온 역사적인 문제인데 자주 발생했다면 이미 공론화됐을 것이지만 한두 달 안에 또 발생할 문제는 아니니 (시간을 갖고)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과의 마찰을 의식한 탓인지 "어떤 방향성이 내포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윤석헌 원장의 중징계 결정이 적절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금감원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재심의 의견을 듣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맞다 틀렸다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 제재 안건을 논의한 뒤 이르면 3월 4일쯤 통보할 것이며, 손태승 회장의 연임은 법과 절차에 따라 주주와 이사회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전체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코로나19(우한 폐렴)에 대해선 "일희일비하지 않고 긴 호흡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 시 비상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안정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