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본죽 창업주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 부부의 항소심 공판에서 추가 증인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가 다시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김 대표와 부인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의 항소심 1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가진 특이성을 설명하면서 검찰에 배임죄 구성요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낸 요청도 받아들였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다중적 지위로 인해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배임 혐의가 일회성이 아닌 몇 년에 걸쳐 있어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 방법으로 회사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고자 한다” 밝혔다.

김 대표 부부는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가맹사업을 위해 회사에서 개발한 ‘본도시락·본비빔밥·본우리덮밥’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의로 약 28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창업주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표권 수수료 상당의 피해를 회사에 입힌 것으로 보고,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 중 ‘본우리덮밥’ 상표권에 대한 배임 혐의만 유죄로 판단, 김 대표 부부에게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으나 죄질을 고려,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방법과 기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등을 종합 고려해 그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을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免訴 :  유죄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앞으로 있을 공판에서 증인신문 및 증거조사 전 과정을 살핀 뒤 피고인들의 죄책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7월 18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