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활성화 맞춤형 정책 '시급'
선진국 농림부산물 등 자원 종류·물량 확대
‘폐기물 자원 순환경제 규제특례... 정책 변화 '기대감'
세계 각국이 순환경제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 자원 무기화가 심화되고 선진국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이 강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가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해 가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31일 IEA(국제에너지기구)의 전력시장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설비 증설과 석탄 사용 억제 등으로 세계 석탄화력 발전량을 초과해 최대 발전원이 될 전망이다.
지난 2022년만 해도 석탄화력이 1만427테라와트시(TWh)로 세계 발전량의 36%를, 신재생에너지가 8599테라와트시로 세계 발전량의 30%를 차지했는데 2년 만에 점유율을 역전할 것으로 예상된 것이다.
한국 2050 탄소중립 목표, 신재생에너지 확보 '관건'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화석연료 사용 저감과 신재생에너지 확충은 전 세계의 화두가 됐다.
탄소중립은 개인·회사·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한국 정부도 2020년 12월 7일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발표한 바 있다.
그라나 국내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이 오는 2030년 25%를 목표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부족해 이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자원 종류와 물량 모두 부족한 가운데 목재 펠릿과 폐합성수지 등 사용량이 많은 자원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사용자들이 채산성을 맞추기도 쉽지 않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더욱 높여야 하기에 조만간 국내외서 자원 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은 2023년 9월 7일, 한국전력의 중장기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ETS(한국 배출권거래제) 비용 전망에 따르면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이 3년 뒤인 오는 2026년 6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지난해 10월 19일, 발전 6개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 공기업이 앞으로 7년간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돈이 33조2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우선 정책적으로 자원 종류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른 국가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국내에 신속하게 도입하고 연구를 통해 자원 종류를 늘려야만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유럽 선진국, 신재생에너지 확보 발 빠른 지원
일본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연료 자원으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각종 부산물(폐기물)을 순환자원(유가물)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혀, 발전사업자들과 제조업체들이 계획적으로 화석연료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중 일본에서는 정책적 혜택과 연구 지원 등을 통해 발전사업자가 화석연료를 대신해 다양한 농림부산물(목재 펠릿, 작물 줄기 등)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농림 부산물은 석탄보다 화력이 떨어져 발전사의 채산성 유지가 쉽지 않은데, 일본 정부는 각종 정책적 혜택을 통해 에너지화할 수 있는 농림 신품종 연구 개발(R&D)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일례로 키가 크고 대가 굵은 수수를 개량해 알곡과 잎은 사료로, 줄기는 발전사업자의 연료로 사용하는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가 소득원 창출 및 소득 증대와 함께, 버려지는 농림부산물의 에너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발전 6개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23년 10월 19일 밝혔다.
폐기물 자원 순환경제 규제특례... 신재생에너지 정책 지원 전기(轉機) 되길
다행히 국내에서도 지난 1일부터 ‘폐기물 자원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되면서 한국 정부도 발전사업자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 의무 사용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다양한 농림부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등 신속한 변화가 나타난다면 신재생에너지 자원 종류와 물량이 늘어나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 의견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장 맞춤형 정책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외화를 벌어도,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수입하기 위해 외화를 내보내는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올해부터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가 시행된 만큼 신재생에너지 자원 종류와 물량을 신속하게 늘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댐 수해목 자원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단순 폐기물로 여겨지던 수해목을 신재생에너지 자원으로 인정한 만큼 연료 가치가 있는 다른 부산물에 대한 가치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