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5월까지 빚을 다 갚으면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이 적용된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아 빚이 쌓여왔던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이자감면을 위한 조치다. 다만 정부의 이러한 추진에 대해 도덕적 해이에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이 29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서민의 금융권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지난 11일 당정협의회 통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일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채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원리금 감면 등 신속한 이행에 나서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확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 지원을 하고 있다. 차주의 지원 신청이 오면 만기연장, 금리감면, 연체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 및 재약정 등을 지원한다. 지난달에도 2조원 이상의 상생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은행들은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금리 4%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이자납부액 최대 90%를 돌려주는 2조원 규모 이자 캐시백(환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금융권은 코로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액연체를 성실히 상환한 서민 소상공인 대해 해당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 등에도 활용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많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금융 접근성이 제고돼 정상적인 경제금융활동을 재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앞서 1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액 채무를 연체했지만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체 연체발생자는 296만명으로 이 가운데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는 290만명(98.0%) 가량인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서 290만명 가운데 250만명은 이미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은 ▲연체무 전액 상환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기초수급자에 대한 신속채무조정특례 지원 강화 등 3가지 신용회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15일 이후에는 전 금융권 협약을 체결해 신용정보원과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사(CB) 등이 연체이력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치 배경에 대해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 등에 반영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신용사면’이 오히려 빛 폭탄 확산이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또한 연체 기록 삭제가 자칫 빚은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기존 상환 기일을 어겨도 불이익이 없을 경우 앞으로도 제때 상환하지 않는 차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 등을 상환해 온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며 “만약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신용불량자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도 사라질 수 있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관치금융과 포퓰리즘 논란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규모로 신용사면을 단행한 적은 있지만 성실하게 이자를 갚으면서 신용등급을 올려 온 이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는 경기둔화로 자영업 자금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자영업 대출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 경기 회복과 물가 관리 등 자영업자 소득을 늘릴 근본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을 남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최대 290만명의 연체채무 전액상환자의 연체이력정보가 삭제돼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대상자들은 신용카드 발급, 좋은 조건의 신규대출 등 일상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하고 채무 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있어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는 최소화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