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5건의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세법개정은 저출생·지방소멸 등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출산·양육,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녀의 출생·양육 지원을 위해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의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녀를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동시에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의 자녀세액공제액을 현행보다 5만원 상향조정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탁자 과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무적으로 수탁자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법체계 정합성을 위해 신탁요건을 변경한 것이 특징이다. 법인단계에서 과세되지 않은 재평가적립금을 감액, 배당받은 수입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과세형평을 위해 일부 제도를 정비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개로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혼인·출산 증여공제 공제' 조항을 도입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혼인 시 1억원, 출산 시 1억원, 혼인과 출산 합쳐서 1억원, 세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 뿐만 아니라 혼인가구의 출산, 비혼가구의 출산까지 세제 지원을 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동시에 장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경영 여건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규모 음식점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와 숙박업․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1000만원 한도까지 1.3%로 우대해 공제하는 특례의 기한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했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FTA 체결 등으로 인해 농어업 시장이 지속적으로 개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법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을 현행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자녀 1인당 최대지급금액을 현행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월세 거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의 소득요건을 현행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조정하며 공제한도를 현행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는 소비의 진작을 위해 2023년(4월∼12월) 전통시장 및 문화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은 각각 10%p 상향조정하고 2023년 대비 2024년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