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사칭의혹' 유엔해비타트 한국위 고발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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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사칭의혹' 유엔해비타트 한국위 고발 적극 검토"
  • 노경민 기자
  • 승인 2023.11.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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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유엔 산하 기구 사칭해 기업들로부터 기부금 걷어
"유엔해비타트 한국위 설립 서류 한 장으로 판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회 사무처가 유엔 산하 기구를 사칭해 기부금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한국위) 설립을 유엔해비타트 본부의 서류 한 장만으로 허가해 준 것은 국회사무처의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사과했다.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와 관련한 국회사무처의 조치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한국위가 유엔 등과의 협이 없이 국회사무처 산하 사단법인으로 등록되고, 동시에 거액의 기부금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위는 2019년 9월 국회사무처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됐는데, 정식으로 유엔 등의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사무처가 한국위 사기극에 방조 역할을 하고 눈뜨고 도둑질을 당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한국위 설립 문제와 관련한 제보가 지난해 12월 국회사무처에 접수됐지만 1년 가까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그러는 사이 한국위는 44억 원의 기부금을 모을 수 있었고, 그 배경에는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있다"고 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역시 "한국위 설립과 관련한 국회 자료를 보면 '사업계획과 국회 관련성이 다소 미흡해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설립을 허가받은 법인은 전체 55%밖에 되지 않는다.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설립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같은 민주당 출신인 유인태 당시 사무총장이 설립을 허가해 줬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한국위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조직적으로 동원해 선거운동을 했고, 청와대에 기업인을 불러 수억 원을 압박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고 비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을 향해 "국회 사무처가 고발을 주저하면 설립 과정에서 사무처와 공모한 부분이 있지 않겠냐는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며 "국회 사무처도 분명히 피해자이고, 허가기관인 국회 사무처를 믿고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44억원을 기부했기 때문에 제3자가 고발한 것과 별도로 피해자인 국회 사무처가 고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광재 총장은 "등록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처음 허가해줄 때 오류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히 저희가 사과드린다"며 "책임이 저희에게 분명히 있고 잘못한 점이 있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위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조만간 법률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겠다. 법률가 자문위를 개최할 때 위원들이 추천한 전문가들까지 참여시켜서 충분한 논의가 개진되도록 하고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유엔해비타트 한국위는 2019년 국회 사무처에 법인 등록을 했으며 문재인 청와대에서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의원이 초대 회장을 지냈다. 하지만 유엔이나 그 산하 유엔해비타트의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채 4년여간 활동하면서 기업 등으로부터 44억원을 모금해 사칭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국회사무처에 한국위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요구했고, 국회 사무처는 이달 2일 이를 받아들여 법인 취소 통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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