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자문위, 광주 끝으로 지역 순회 공청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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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자문위, 광주 끝으로 지역 순회 공청회 마무리
  • 김호정 기자
  • 승인 2023.09.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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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춘천·세종·대구·부산·광주 6곳 돌아
실현 가능 개헌 방향· 개헌 절차 도입 논의
개헌 필요성·대통령임기·불체포특권 토론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호남 제주권) 포스터. 사진=국회사무처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호남 제주권) 포스터. 사진=국회사무처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26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제6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끝으로 지역별 순회를 마무리한다. 

이달 4일부터 진행된 지역별 순회 공청회는 정치권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상시적이고 단계적인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청회(호남·제주권)는 백준기 한신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임지봉 서강대 교수가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대통령 임기 및 국무총리 임명방식 변경,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선 등에 대한 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정치학회와 한국공법학회에서 추천한 지병근, 김병록 조선대 교수, 한국헌법학회 추천의 허완중 전남대 교수, 광주광역시 추천의 이재의 전문위원, 조기선 광주CBS선임기자가 지정 토론을 한다. 

'수도권(수원)을 시작으로 강원권(춘천), 충청권(세종), 경북권(대구), 경남권(부산)에서 공청회를 진행한 개헌자문위는 그동안 나온 국민의견을 참고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헌 방향을 마련해 개헌절차법 제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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