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들어서만 한국은행에서 100조원이 넘는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부진 등으로 세수가 급감함에 따라 돈을 빌려 상황을 모면한 것이다. 이는 13년새 가장 큰 규모로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1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대출한 금액은 모두 100조8000억원으로 통계를 전산화한 2010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중 세입·세출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인이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 놓은뒤 필요할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해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따라서 올해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이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돈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한 가운데 메워야 할 금액이 많았다는 뜻이다. 실제로 올해 6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인 296조2000억원에서 총지출인 351조7000억원을 뺀 금액인 '통합재정수지'는 55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은의 일시 대출금에도 한도가 있는데 올해는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으로 최대 50조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올해 7월까지 정부는 한은 대출 잔액이 50조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빌리고 갚기를 수없이 반복해 왔다. 현재 정부의 한은에 대한 일시대출 잔액은 0원으로, 100조8000억원을 빌렸다가 일단은 모두 상환한 상태다. 

대출액에 따른 이자 규모도 상당하다. 

한국은행법 제75조 제3항에 따르면 올해 1월12일 금통위 회의에서 의결된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에 따르면 이자율은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p를 더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6월 말까지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집계했을 때 1분기 642억원, 2분기 499억원으로 총 1141억원에 이른다. 이 역시 전산 통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최대 기록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많은 돈을 자주 빌리고 이렇게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게 됐을 때 유동성이 늘어나며 물가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 금통위 역시 '정부는 일시적 부족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은으로부터 차입하기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이 기조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등의 일시대출에 대한 부대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양 의원은 "팬데믹 시기가 아님에도 정부가 100조 넘게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대규모 세수 펑크에 대한 감세 기조만을 이어갈 경우 더 큰 재정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