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후 4년만에 세수결손 우려가 나온다. 경기악화와 각종 감세정책으로 올 1~2월 세수가 작년보다 16조원 가까이 덜 걷혔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20조원 가량의 세수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의 감소로 올 1~2월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15조7천억원 감소한 54조2천억원에 그쳤다. 2월 진도율도 13.5%로 최근 5년 평균 16.9%를 하회했다. 정부는 올 전체 국세수입이 400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미 2월까지 15조7천억원이 감소해 앞으로 계획대로 세금이 걷혀도 전체 세수는 20조3천억원가량 부족할 전망이다.

문제는 3월이후 세수상황도 불투명하다는 점. 올 1~2월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등은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 침체로 5조원이 넘게 줄었다. 그런데 3월 양도세수에 영향을 미칠 1월 주택매매량은 40% 가까이 줄어 감소가 불가피하다. 앞서 1∼2월 양도세수에 영향을 미친 작년 11∼12월 주택매매량은 전년보다 절반가량이 빠졌다.

법인세도 감소가 예상된다. 작년말 불경기가 시작면서 국내 대기업의 4분기 영업이익은 70%가량 줄었다. 특히 작년 중간예납으로 법인세를 기납부한 세수를 고려하면 추가로 들어올 세수는 더 줄어든다. 

여기에 주택가격 하락과 공시가격 조정 등으로 종부세수도 수조원 가까이 빠질 전망이다.

물론 정부가 하반기 경기가 살아나면 1분기 감소폭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기대와 달리 세수 증가폭이 크지 않고 자산세·법인세수 등의 감소폭이 클 경우 세수결손이 2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부가 K칩스법 시행에 따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해 내년 법인세 감소에 따른 2년 연속 세수결손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어 이에따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로 2010년 이후 세수결손은 2012년, 2013년, 2014년, 2019년 등 4차례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