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임시적 평화'에서 '항구적 평화체제'로의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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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시적 평화'에서 '항구적 평화체제'로의 대전환
  • 이기식 UPF 부산울산상임고문
  • 승인 2023.03.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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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식 UPF 부산울산상임고문
이기식 UPF 부산울산상임고문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70년 만에 세계경제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 세계인들로부터 ‘한강의 기적’이라는 칭송을 듣고 있다.

미국의 전세계 군사력 평가단체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는 2023 세계군사력(Military Strength Ranking)에서 대한민국을 6위로 평가했다.

대한민국보다 앞선 국가는 미국(1위), 러시아(2위), 중국(3위), 인도(4위), 영국(5위) 등 5개국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북한은 34위에 머물렀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Bloomberg 2021.02.05)대한민국을 국가혁신 세계1위로 선정했다. 특히 BTS(방탄소년단) 등을 중심한 한류 열풍은 대한민국을 문화강국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벌어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과 대만 간 긴장관계, 북한의 7차 핵실험 재개 가능성과 지속적인 미사일 실험 등은 이어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 역시도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합훈련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의 고질적인 체제 불안전 상황을 통해서 볼 때 21세기에도 ‘전쟁'은 사라지지 않았고, 정전상태인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전쟁으로 국내외 정세가 어지러울수록 평화통일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서울대 통일평연구원이 청년세대들을 상대로 통일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2021년 44%, 2022년 27%로 응답했다.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고, 부정적이라는 점이 충격적이다.

필자는 남북의 통일에 대해 필연적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인간의 보편적 본성은 평화를 추구하고, 역사는 무질서에서 질서를 향해 나간다. 특히, 남북분단은 폭력적 체제로 '무질서'라고 규정할 수 있다.

남북의 대중들에게 있어서 통일에 대한 염원은 상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여러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남북 간에 있어서 통일에 대한 논의, 협의, 합의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70여년간 전쟁이 없는 상태인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 停戰協定)’ 중이다. 이는 말 그대로 전쟁을 잠시 유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언제든지 어느 쪽이든 파기할 수도 있으며,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군사적 상황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는 평화가 유보된 ‘임시적 평화’다.

이러한 한반도의 상황에서 남북의 통일(혹은 통일의 시작)은 역사가 증명하듯이 누구도 알지도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올 수도 있다. 이것은 한반도에 축복이라기보다는 재앙에 가까운 역사적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해방정국을 통해 반추해볼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시대 한반도가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다. 고(故) 함석헌 옹이 증언하듯이 한반도의 해방은 도둑같이 뜻 밖에 왔다.

이렇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한반도의 해방은 이후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 UN이 의결한 1947년 11월14일 남북총선거는 실패하고,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선거, 그해 8월 25일 북한의 단독선거를 통해 48년 체제 즉 분단체제가 확정되는 역사적 불행을 낳았다.

그 ‘48년 체제’는 현재도 한반도를 무섭게 지배하고 있다. 2023년 현재 75년을 넘어가고 있는 ‘48년 체제’는 한반도의 민족과 국민의 삶을 고통, 불안, 상실, 공포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폭력적 체제’로 여전히 군림하고 있다.

한반도의 해방을 준비하지 못한 채로 맞이한 결과가 남북의 분단이라는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를 낳았다.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국가정체성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해 놨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불안정한 상태임에도 아무런 성찰 없이 ‘임시적 평화’를 안일하게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숙고해야 한다.

특히, 바람직한 한반도의 평화 통일 국가를 세워 후손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삶의 터전’을 마련해줘야 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이 무엇인지 ▲한반도에 이식된 ‘근대성’에 대한 이해와 한계, 그리고 대안은 무엇인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들은 무엇인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이념과 가치, 실현방안은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범국민적으로 전개돼야 할 것이다.

만일 남북의 통일이 우리가 원치 않는 방법과 예상치 못한 때(Kairos)에 도둑같이 온다면, 그 이후의 역사적 전개는 ‘48년 체제’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자각이 있어야 한다. 이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헌법에 명시된 21세기의 시대정신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기반으로 한 ‘신통일한국’ 창조의 발걸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내디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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