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3호,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6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정체 현상을 혁신 체제의 학습 역량 전환 실패 문제로 보고 정량적·정성적 연구를 상호결합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킨 주요 제도적 부문들의 경로 의존성을 탐색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시스템적 관점에서 학습 역량 전환을 위한 부문별 주요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전환기에 진입한 우리나라 혁신 체제의 중장기 지향점을 제안했다.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혁신 체제의 구조적 전환을 도모하고 학습 역량 고도화를 이뤄내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개개인을 가치창출 핵심 주체로 인식 ▲생애주기별 자율에 따른 학습과 역량개발 보장 ▲포괄적 직업 접근 기반 역량 중심 학습체제 지향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학습 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영역별 전략과제로는 ▲일터 내 자율과 재량 확보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일학습병행 자격에 대한 신뢰성과 통용성 제고 ▲중장년층 대상 체계적 역량 진단과 교육 훈련 시스템 구축 ▲직업훈련 사전 규제 완화와 훈련설계 자율성 확보 ▲고등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 관련 법제 개편 ▲지역 학습 거버넌스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여영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혁신 체제의 학습 역량 전환과 다양한 주체들의 학습 역량 제고는 고착화된 성장 정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충분조건이자 디지털 전환 등 기술혁신 흐름을 주도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습 순환 사회라 함은 생산·혁신활동에 활용되는 개개인의 역량과 지식들이 폐기되지 않고 끊임없이 재개발 향상돼 혁신 활동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는 체제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개인이 다양하고 고유한 역량을 발견하고 학습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필요가 있다"며 "학습 순환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혁신 체제 전반의 건전성과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일자리·복지정책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