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제지 시장경제가 시민사회언론 NGO저널과 함께 '대전환기 공익법인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라는 주제로 '공익법인 규제의 쟁점과 과제‘ 포럼을 개최합니다. 비영리 공익법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높아진 국가경쟁력에 비해 기부 문화는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아쉽게도 그 배경에는 현재 한국의 법체계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기부문화의 확산과 공익법인의 성장을 가로막는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공익법인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가감없이 의견을 나누고 종합해 향후 제도개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을 쏟고자 합니다.
올해 포럼에서는 정책이슈로 부상한 공익법인의 제도개선을 주제로 연중 기획 토론회를 총 4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그 첫 번째 토론회로 기업경쟁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 공익법인제도의 현황을 짚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포럼 이후 올해 ②기업 컴플라이언스 개선방안과 시민사회 역할 ③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제도개선 모색 ④공익활동법에 대한 성찰과 비전 모색 등 연중 토론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각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합리적인 기업지배구조 모델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출발선으로 삼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가 바랍니다.
◇행사명=‘대전환기 공익법인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포럼 ①기업 출연 공익법인 규제의 쟁점과 과제
◇일 시=2023년 2월 22일(수) 오후 2시30분∼오후 4시
◇장 소=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 최=시장경제, NGO저널
◇후원=지유기업원
◇문 의=(02)6949-0593 www.ngojournal.co.kr
<주제발표·토론자 약력>
▶신현한 교수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전)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부소장
▶최승재 교수
세종대학교 법학부
변호사, 법학박사
▶홍세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임동원 연구위원
한양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