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13일 곽상도·윤미향 판결 논란과 관련해 "사법부가 사법정의를 살해했다"고 비판했다.

범사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며칠 전 곽상도·윤미향의 1심 재판 판결은 국민을 경악스럽게 만들었다"며 "수천만이 어울려 사는 민주국가에서 내려진 판결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하는데 사법정의가 허물어질 경우 질서는 파괴될 수밖에 없고 심판이 공정하지 못한다면 관중들은 이성을 잃은 훌리건으로 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몇 배 치솟은 난방비와 물가 걱정으로 꺼질 줄 모르는 백성들의 신음은 드디어 절망의 한숨으로 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범사련은 윤미향 의원의 1심 결과에 대해 "단순 벌금형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애초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의원으로 만들어 준 것도 문제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윤미향이 마치 무죄인 것처럼 두둔한 것은 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양심 없는 정당에 양심 없는 의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보루인 법치를 사법부가 다시 부활시키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설 것"이라며 "사법정의를 되살려 법치국가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번 판결이 사상 유래 없는 폭풍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