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은 9일 의사 부족·의료 공백에 대한 미국의 해결 방안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 보고서를 발간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 의사 부족은 재난적인 수준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특히 지역별 불균형 발전, 고령화, 의학의 세분화 등이 겹치면서 한국에서도 의사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우리와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던 미국은 그동안 연방 보건자원·서비스국(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을 중심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층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미국의 사례는 한국에도 유용한 실천적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해결방안으로 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금·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인 '국가보건의료지원단(NHSC)', 의료소외지역 소재 전공의 수련 보건소에 예산을 지원하는 '보건소 전공의 수련(THCGME)', 임상진료 활동 중단 의사들의 복귀를 지원하는 '의사 재훈련·재진입(PRR)', 공익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학자금 대출 상환 면제(PSLF)' 프로그램 등을 시행해 왔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의사 부족 문제는 어느 하나의 방안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중단기적으로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시에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의사 부족과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된 다층적 대처방안들은 한국의 현실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