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 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02호(정년제도와 개선과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저자인 정혜윤 부연구위원은 급속한 고령화시대에 고용 연장 논의가 필요하지만 2013년 국회에서 통과된 60세 정년제의 효과와 임금 조정 방식 등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 사회적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사례를 참고했을 때 같은 법제도를 실시해도 제도화 과정과 도입 속도, 노사정과 국회의 역할에 따라 시장 작동 수준과 구성원의 수용성 정도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는 ‘계속고용노동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하고 직무성과급을 토대로 하는 정년연장(계속고용제)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제도를 일방으로 설계하면 정책효과는 기대 같지 않고 새로운 조직 내 분쟁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혜윤 부연구위원은 정책대안으로 국회 차원의 정년제도 영향 분석·평가를 토대로 노사 간 이견 조정 토대 마련, 장기적 정년정책 노사정 거버넌스 구성과 국회 심사와 유기적 연계를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