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死票)를 양산하는 승자독식의 현 선거제도를 정당지지도와 의석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의 심상정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선거제도는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와 민주적 대표성을 왜곡시킨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내용의 정치개혁안 도입을 주장했다.

심의원은 광역의회는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히 의석배분에 반영하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기초의회는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한 선거구에서 3~5인까지 뽑고 비례의석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양당제 시절의 낡은 유물로서 인위적으로 다수당, 제1당을 만들어내는 불합리한 선거제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정의당에서는 그동안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도입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심의원은 “한국 정치는 지난 해 총선, 촛불시민혁명과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이행해왔으며 다시 양당체제로 되돌아 갈수는 없다”고 지적하며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당간 협치의 제도화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협치의 중심에 선거제도의 개혁이 놓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심의원은 제주도와 세종시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선 도입하기 위해 제주도 특별법과 세종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심의원의 개정안은 제주도의 경우 지역구 29석, 비례대표 7석인 현행 의석을 지역구 30석, 비례대표 15석으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세종시 또한 지역구 13석, 비례대표 3석인 현행 의석을 지역구 14석, 비례대표 7석으로 늘려 정당지지도에 따라 전체의석을 배분하는 방안이다.

심의원은 “지난 해 10월 촛불집회 이후 촛불의 힘이 이룬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선거제도의 개혁은 그 그 촛불의 힘이 이뤄야 할 변화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