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동물복지 강화 비전과 전략을 담아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동물보호법 속에 산업규제법이 들어가 있어 '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마치 동물보호'라는 잘못된 인식이 강했다.

유기동물, 동물학대 등의 부정적 문제들은 산업과 큰 관련이 없는 마당개나 들개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그럼에도 이런 문제의 원인이 산업에 있다는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에 시달려야 했고, 뒤따르는 고강도 산업규제로 고통을 받아 왔다. 

잘못된 원인 분석은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 고강도 산업규제에 불구하고 유기동물, 동물학대 등 아무 것도 개선된 것이 없다. 또한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해 30만개 일자리 창출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동안 진정으로 동물복지를 실현한 것을 꼽자면 반려동물 산업이다. 좋은 먹거리와 용품들 그리고 의료서비스로 반려동물은 사람 못지 않은 대우를 받아 왔다. 덕분에 반려동물의 평균수명 또한 획기적으로 연장됐다. 선진국에서 보듯이 동물복지와 산업발전은 정비례하고, 산업이 발전해야 동물복지도 가능해 진다.

다만 발표내용 중에 '민간 주도로 동물보호단체 등이 동물복지 교육·홍보, 동물학대 현장 지원 등 역할을 하도록 다양한 협업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은 깊은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사실, 동물단체들은 동물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크지도 않고, 자칫 이념적 이상적 교육과 거짓 홍보에만 매달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오히려 요즘 대학과 특성화 고등학교에 반려동물 학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들 교육기관에 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동물보호와 산업육성을 별도로 분리해 두개의 트랙으로 법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동물보호와 반려동물산업을 함께 육성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새로 설치되는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과거처럼 동물보호단체들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산업육성이라는 말을 꺼내면 산업에 '산'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곳이 아니기를 바란다. 아울러 지금보다도 지키기 어려운 기준을 만들어 또 다시 정책을 실패를 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책임질 사람은 없고 국민만 힘들어 진다. 국민들이 잘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