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정책자금 대출사업에 대해 일부 유튜브 채널이 허위·과장 방송으로 수요자를 현혹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긴급지원자금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등이 난무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이달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은 “중진공·소진공 정책자금은 정부 직접 대출 사업이라 수요자에게 인기가 있다”며 “유튜브 채널들이 조회수나 눈길을 끌기 위해 사용하는 자극적인 문구나 내용이 적정선을 넘어 많은 혼란을 주고 실제 피해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중진공·소진공 정책자금 대출 성공 노하우 등 무슨 비밀과 비법이 있는 것 같은 주제로 현혹하고 있다”며 “이들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진공·소진공은 뻥 뚫린 기관이 된다”고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중진공 김학도 이사장은 “저리 대출과 높은 경쟁률 상황에서 유튜브 콘텐츠 홍보 범람을 인지하고 있다”며 “중진공 유튜브 홍보를 강화하고 자금 집행 절차 간소화와 중소기업 접근성을 높이는 인식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도 “저도 자금 대출 광고 문자를 받은 적이 있다”며 “소액자금에 대한 간이심사 확대와 18종 서류를 5종으로 줄여 접근을 용이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보이스피싱범들이 정책자금을 대출해 줄 것처럼 위장하거나 불법사채업자들이 소비자를 유인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박 의원은 “중진공·소진공 정책 안내가 어렵거나 방법이 대중적이지 못한 것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란다”며 “일부 유튜버의 경우 상담료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정책자금 대출을 빌미로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는 만큼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