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이하 소상공연)가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철수를 결정했다.

소상공연은 6일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 소상공인 대표 철수’를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김문식 한국주유소 협회 회장은 지난 5일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업종별 차등지급안’ 부결 결정과 관련해 “8개 소상공인업종의 최저임금 차등결정의 사안은 소상공인들에게 필수적인 사안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상공인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사용자 위원들이 전원 퇴장했다”고 말하고 “최저임금 사업장의 87%가 소상공인 업종에 몰려있는 만큼, 직접적인 당사자들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인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은 근로시간 단축안에 따른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액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대기업 고연봉 근로자들의 대변자 노릇을 하며, 소상공인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서도 ‘최저임금법상 지불능력 항목은 들어있지 않다’면서 이 문제를 외면하는데, 외국에도 이 부분과 관련한 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지속적으로 한 방향만을 유도한다면, 도대체 최저임금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하고, 관련법 개정까지 요구했다.

한 참석자는 “지불능력조차 고려하지 않고, 대기업과 같은 수준에서 계속 이 문제를 다룬다면,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열악한 소상공인들의 현실 상, 종업원 감축과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제품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정부당국은 깨달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는 이해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데에 의견을 모으고, 소상공인들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한데모아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