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의 고가 수수료 정책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이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직접 배달앱을 개발해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배달앱 업체들이 높은 수수료로 가맹점과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여러 배달앱과 관련해 수수료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배달앱 수수료가 0~12%에까지 가는 상황인데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달앱 자체를 국가에서 만들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시장의 경쟁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있다면 충분히 고려할 만 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캡슐 내시경에 81억을 사용하는데 배달앱에 80~100억원을 쓰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 후보자는 "국가 예산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에 배분돼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모든 상거래가 스마트폰 기반으로 이뤄지면서 스마트폰 플랫폼 자체가 SOC(사회간접자본)가 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스마트폰 플랫폼이 국가기간산업분야의 하나로 인식되는 흐름은 언젠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동의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시장을 놓고 봐야하지만 플랫폼 사업의 공공재적 성격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