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포커스] 최근 시아버지와 남편까지 동원한 한 며느리의 창업 사기극이 논란이 됐다. 8,000만 원에 내놓은 권리금이 1억6,000만 원으로 둔갑됐다. 며느리와 창업컨설턴트가 매출 정보를 속인 것이다.

그리고 늘어난 8,000만 원은 창업컨설팅 즉, 중개업자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간 사건이었다.

이처럼 중개업자들이 과도한 권리금 수수료를 노리고 적정 권리금 보다 ‘뻥튀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 피해가 고스란히 창업희망자에게 전가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권리금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미래와 과거의 ‘가치’를 포함한 추상적인 금액이기도 하다.

권리금을 통제하지 할 방법이 없다보니 중개수수료 한도액 역시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앞서 설명한 한 며느리와 창업컨설턴트의 8,000만 원 권리금 사기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 것이다.

반대로 부동산 수수료는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 5,000만 원 미만의 경우 0.6%, 5,000만 원~2억 원 미만은 0.5% 이하 등으로 구분돼 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권리금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를 항상 고민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