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의 “공동인수제도”를 악용해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소비자연맹(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28일 손해보험사들이 개인용자동차 보험을 제대로 인수하지 않고 사고발생 등을 트집 잡아 보험료가 1.5배 이상 비싼 공동인수물건으로 넘겨 보험료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2013년 4만 7천건에 불과했던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물건이 매년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26만 7천건을 기록해 지난 4년간 15.7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금소연은 손해보험사들이 지속적인 자동차보험료 인상, 자동차손해율 하락, 2016년 3조 4천억원의 사상최대의 이익을 냈음에도 인수 강화와 공동물건 인수기준의 자의적 해석으로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을 공동인수물건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는 사고위험율이 높아 손보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로 정상적인 가입에 비해 기본보험료가 50%이상 비싸게 할증되며, 정상적인 보험료와 비교할 때 약 2-3배가량 보험료가 높은 보험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자동차보험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의 하나로 공동인수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해 금년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가이드라인 제정도 못하고 있으며 향후 일정조차 불투명한 상태이다.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1년 사이에 개인용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물건이 전년대비 105.4%나 급증해 보험소비자들만 피해를 본 셈이다.

손해보험사들은 2016년 상반기에도 개인용자동차보험료를 2.5% ~ 8.6%로 인상했고 금년에도 10개 손보사들이 평균 0.68% 내외로 보험료를 인상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5년 91.1%에서 2016년 88%로 3.1%P 개선됐으며, 자동차 수입보험료는 2014년 12조 8,570억원에서 3년만에 15조 6,560억원으로 2조 7,990억원이나 증가했다.

당기순이익 또한 사상최대인 3조 4,681억원으로 전년대비 7,529억원으로 27,7%나 증가했다.

결국 매년 사상최대의 이익을 내면서도 자동차손해율이 높다는 것을 빌미로 자동차보험 인수를 지나치게 강화하고 자의적 해석 등으로 3년간 소액사고 2번만 나도 공동인수물건으로 적용하는 등 자신들의 이익에만 급급해 보험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금소연 이기욱 사무처장은 28일“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임에도 보험사들이 고무줄 잣대를 들이밀어 공동인수 물건으로 몰아가는 것은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은 빠른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하고 무분별한 공동인수를 적용하는 손보사들의 사례는 지속적으로 언론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