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기업의 가치 제고를 목표로 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상장 기업들의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뿐만 아니라 코리아 밸류업 지수·상장지수펀드(ETF) 개발 등 투자자들을 위한 개선방안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26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 마켓스퀘어 컨퍼런스홀에서 거래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진행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그간 불공정 거래와 불법공매도 엄정 대응,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등 제도 정비를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런 제도개선 노력에 더해 유관기관들과 함께 기업 스스로가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문화가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장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가치 제고를 위해 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투자자와 소통하며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현황을 평가, 분석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한 뒤 이행함으로써 주주와 소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연 1회 상장기업 홈페이지와 거래소를 통해 자율 공시해야 하고 2년차부터는 전년도 계획과 이행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을 기점으로 기업 투자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5월 2차 세미나 후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뒤 금년 하반기부터 계획을 수립한 상장기업이 자율 공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를 종합 평가해 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을 진행할 예정이다. 표창이 단순히 표면적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유인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모법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의 혜택, 거래소 공동IR 개최 시 우선 참여 기회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 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ETF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기업가치 성장이 예상되는 상장기업으로 구성된 지수(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ETF, 펀드 등 관련 금융상품 출시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운용사, 기관투자자,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올해 3분기 지수를 개발할 것"이라며 "이어 4분기에는 ETF도 출시하겠다"고 표명했다. 

밸류업 지원체계를 마련해 중장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지속 운용하고 보완, 발전시킬 예정이다. 거래소 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정기 평가, 분석 업무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시장참여자와의 소통을 위해 상장기업의 IR 담당자, 애널리스트 등 전문가, 국내외 투자자,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밸류업 자문단'을 만들어 지원방안에 대해 수시 검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에 마련된 지원방안이 자율성을 주로 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의무화와 상장폐지 등 패널티를 높이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답했다. 의무가 주어질 경우 오히려 기업들이 형식적으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본의 도쿄거래소 사례를 참조는 했지만 우리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실요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이라며 "주주가치 존중 기업문화로의 자발적 변화를 통한 한국 증시 도약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긴 호흡을 가지고 중장기 과제로 다뤄야 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기업경영에 있어 관행과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을 대상으로 안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