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SPC그룹, DL그룹과 같이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현황과 문제점, 사업장의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에 관해 기업 측의 구체적 증언을 듣고 현장의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증인으로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출석했다. 정부측에서는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이성희 차관 등이 참석했다. 

청문회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현장 감독 및 안전 교육 강화, 노사협의회 등을 통한 현장 의견 청취 등 실효적 방안 마련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해욱 DL그룹 회장은 8월 부산 연제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DL이앤씨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는 "1년 반 동안 7건의 사고가 나서 8명이 사망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질의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안전 비용의 경우 올해 작년보다 29%를 증액했고, 내년에도 20% 이상 증액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가장 안전한 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10월 그룹 계열사인 SPC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데 이어 올해 8월 다른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사고로 증인으로 나온 허영인 SPC그룹 회장 역시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허 회장은 "기업을 위해 일하다 노동자가 죽으면 사과해야 한다"는 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지적에 "저희가 부족해서 산재 사고가 난 것으로 생각한다. 모든 직원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안전 교육을 더 많이 하고 (노동자 작업 중) 위험한 부분은 기계 설비로 대체해서 우리 작업자들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장시간 근무 방식 개선 및 휴식시간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 ▲안전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박정 위원장은 출석한 증인들에게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고,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산업현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국회도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