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의 독점적 지위를 분산시키기 위해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저축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키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지주회장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은행지주회 등이 참여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 말부터 4개월 동안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운영하며 개선방안 마련에 힘써 왔다. TF 작업의 핵심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이다.

개선안을 보면 먼저 지방, 인터넷, 저축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키로 했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화가 1순위다. 금융위는 현재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환이 이뤄질 경우 30여년만에 시중은행 새 진입이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진입하려면 무엇보다 은산분리가 필요하다. 의결권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대구은행은 이미 충족중이다.

시중은행이 될 경우 지방은행에 적용되는 지역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규제 등이 완화돼, 좀 더 적극적으로 영업에 나설 수 있다. 조달 금리도 시중은행 수준으로 줄어들어 경쟁력을 좀 더 갖추게 된다.

저축은행과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지점의 규제는 일부 완화된다. 저축은행의 경우 비수도권 저축은행이거나 구조조정 목적인 경우 영업구역 제한 없이 4개 회사까지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영업을 희망하는 저축은행들의 인수합병을 촉진해 덩치를 키울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받기 위해 지방은행이 갖춰야 하는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60%에서 50%로 완화했다. 

외국계은행 지점은 앞서 발표한대로 원화예대율, 대출금만큼 예수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제 적용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키우기로 했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전 은행권 대출·예금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과점 구조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밖에 금리 상승으로 인한 수익 증가 시 이익을 고객들과 나눌 수 있도록 임원 성과보수제도를 개선하고, 은행의 경영 현황을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올해 하반기 마련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디지털경제 전환, 금융혁신 노력, 은행업 경쟁 촉진 방안 등의 조화로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금융지주 회장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개선방안을 통해 누적된 비판·질책에 대응하면서 국민 신뢰가 회복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과감한 혁신과 경쟁 없이는 생존이 어렵다는 위기의식과 비장한 각오를 통해 과제 이행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