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규제 대폭 푼다... 금융위 "공개매수·신용공여 등 손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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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규제 대폭 푼다... 금융위 "공개매수·신용공여 등 손볼 것"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3.03.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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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기업지원 간담회.. 산업재편 수요 맞춰 지원
기업신용공여-합병제도 등 불합리한 규제 정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

금융당국이 얼어붙은 국내 기업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산업은행, JKL파트너스, 우리금융지주,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M&A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서 개선하겠다는 규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나 혁신과 성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경간 M&A와 중소·벤처기업과 같은 핵심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공개매수, 투자은행의 기업신용공여, 합병제도 등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대폭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해 유동성 공급을 늘리고 M&A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미래산업의 지원책도 마련키로 했다. 국내 유망기업이 미래전략산업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적 M&A지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M&A시장의 위축 원인으로 정부 부처의 중복·다수 규제와 가파른 금리 상승을 꼽았다.     

그는 "최근 M&A시장의 위축은 글로벌경기 둔화에 금리·환율상승 등 거시경제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며 "특히 M&A제도는 여러 정부부처가 담당하는 다수 법률에서 규정하는 중층적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활발한 국내 M&A시장을 만들기 위해 규제 개선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달말 공개 세미나와 전문가 토론회,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M&A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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