잿빛재앙·세금폭탄 겹친 우울한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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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빛재앙·세금폭탄 겹친 우울한 크리스마스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12.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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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 청와대 참모들은 부동산 대박
미세먼지가 가득한 서울 도심 풍경. 사진=시장경제 DB
미세먼지가 가득한 서울 도심 풍경. 사진=시장경제 DB

눈 대신 미세먼지가 넘치는 그레이(Grey) 크리스마스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기온은 평년보다 2~4도 정도 높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다. 다만 일부 지역은 영하 8도로 온도가 떨어져 큰 일교차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이다. 편서풍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인해 겹치면서 건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충남·충북·세종에는 이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기도 했다.

한반도는 지난 22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국민들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하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집값을 잡겠다며 종합부동산세율 상향을 시사했다. 정부 규제에 따라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율은 0.1~0.8%p 인상된다. 실수요자인 1주택자도 예외는 없다.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24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보유세를 추가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정우 의원은 전날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종합부동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집값을 잡겠다던 청와대 참모들이 부동산으로 대박을 냈다는 보도가 쏟아지면서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서울 아파트값만 약 500조가 올랐다고 하는데 청와대 직원 평균 아파트값이 11억4,000만원으로 40%나 급등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경향신문도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호언하던 청와대 참모들이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배를 불렸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배신감에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을 인용하며 "대체 누구를 위한 부동산 대책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답답한 미세먼지와 우울한 소식이 가득한 크리스마스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언제쯤 웃음을 지을 수 있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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