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내부고발을 했다가 직위해제를 당한 유선주 심판관리관(이하 유 국장)의 원직복직을 촉구하기 위해 진보진영의 시민단체들이 발 벗고 나섰다.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약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과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피해자연합’(이하 환노연) ‘부정부패추방시민회’(상임대표 박흥식),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대표 김범태) 등 시민단체 회원 및 참가자 일동 약 20여명은 지난 9일 화요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공익신고자인 공정위 유국장의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이선근 상임대표는 “공정위 퇴직 관료들이 낙하산 타고 내려가 근무하는 공정경쟁연합회는 대기업과 대형로펌 등으로부터 2017년 연회비를 8억 원이나 받았다”며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자발적 회비가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려는 일종의 상납으로 공정경쟁연합회를 매개 또는 연결고리로 하는 공정위, 대기업, 대형로펌 사이에 거대하고도 끈끈한 부패 삼각 코넥션에 의해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희생양이 된 것 같다”며 강력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해 4월부터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된 사람이 갑질 행위를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확신한다”며 “두 눈 가진 사람이 세 눈 가진 사람이 살고 있는 나라에 가면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된다는 옛말이 떠오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유 국장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보호조치와 함께 불이익금지조치 등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게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정위를 상대로 “(유국장의) 직위해제를 즉각 취소하고 원직복귀 명령하라”고 요구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검찰로서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는 공정위는 국민들로부터 심각한 불신을 받고 있으며 유 국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원직복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가 회생불능, 자기개혁불능에 빠질 수 있다는 사안의 중대성, 심각성 등을 감안하여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환노연 지용국 공동대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유 국장은 표창을 하고 시상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훌륭한 공직자로서 모범이 될 만하다. 예컨대, 유 국장은 성신양회 과징금 부당감면을 바로잡았다. 또,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책임이 있는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살인·가해업체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를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남아있음도 밝혀냈다. 고맙고 고마운 은인이다. 이런 분을 직위해제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정부패추방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은 “불신대상으로 전락한 공정위를 개혁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위원장과 의견을 달리한다거나 위원회 다수 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 처분 등을 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 대표 김범태 역시 “소수의견의 존중, 이것이 참된 민주주의 근본정신이고 다양성의 존중, 이것이 건강한 생태계의 특징”이라며 “공직 사회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고 내부비리는 신고해야 마땅하며 국민이 저항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군인이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고, 항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이 날 기자회견의 진행사회를 담당한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 김선홍은 “국민권익위와 검찰, 원내정당과 국회, 청와대와 행정부 모두 이토록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쩔쩔 매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도 먼저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원직복귀를 명령하는 것이 가장 단순한 해법”이라고 역설했다.

한 편 이 날 기자회견을 주도했던 제반 단체들은 유국장의 원직회복과 공정위의 재정립을 위해 향후 10여차례의 기자회견과 기자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유국장의 원직회복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의 퇴진운동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