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주 최대 69시간제' 논란으로 역풍을 맞았던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이 13일 다시 발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3일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개편 방향을 발표한다. 고용부는 관련 내용을 당초 8일 발표하기로 했으나 발표 시점을 연기했다. 국회 일정 고려와 함께 정책 방향 관련 최종 검토를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표되는 근로시간 개편 방향은 노동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올해 3월 발표했던 기존 안을 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3월 주 최대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연장 근로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할 수 있게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업무량이 몰릴 때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쉬고 싶을 때 더 긴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였으나 노동계 반발이 거셌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주 최대 근무 가능시간은 하루 11.5시간씩 6일, 총 69시간으로 늘어난다. 양대 노총과 'MZ 세대' 노조까지 '과로사 조장법', '역사 퇴행'이라고 비판하며 부정 여론이 급증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6∼9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개편 방향을 다듬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개편안 보완을 지시하며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견해를 밝힌 만큼, 이를 넘어서는 안이 담길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특히 주52시간을 넘는 수치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어, 일률 적용 대신 업종별 근로시간을 예시로 표기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설문 대상을 안배해 개편 방향에 대한 업종별 인식과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때문에 업종별로 선호하는 근로시간 제도가 다르면, 이런 부분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럼에도 '근로시간 연장' 인식이 여전히 강하고, 이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 내년 4월 총선을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근로시간 개편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중단한 상황에서, 노사정 대화가 가동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정부 부담을 키우고 있다. 때문에 법개정안까지 포함됐던 지난 3월과 달리 이번엔 큰 틀의 방향성만 제시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