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4 조세지출예산서’ 국회 제출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 뒷받침 세제 지원
저소득 가정 양육 지원 위한 조세지출 추가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 뒷받침 세제 지원
저소득 가정 양육 지원 위한 조세지출 추가
내년 국세감면액이 7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비과세·감면을 통한 국세감면액은 올해 약 69조5,000억원에서 내년 77조1,000억원으로 7조6,000억원 증가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등 4대 분야 세금감면액 비중이 전체 85.4%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보다 0.6% 포인트 올라간 수치이다.
특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증가폭이 가장 크다. 올해 19조2,000억원에서 내년 2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4% 증가한 4조3,000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R&D)을 뒷받침하는 각종 세제 지원 조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통합투자세액공제로 3조6,000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로 1,696억원이 각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 보건 분야 감면액은 약 5,000억원, 농림수산 분야 감면액은 3,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개인으로는 중·저소득자, 고소득자 모두 감면액이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내년에는 중·저소득자 감면액이 자녀장려금 확대(+0.5조원)로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 세금감면액은 올해 약 22조 9,000억원에서 내년 24조7,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7.8%) 증가한다.
또한 저소득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CTC)도 5,000억원, 근로장려금에 4,000억원 가량의 조세지출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다.
저작권자 © 시장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지흥 기자
jh9610434@meconomynews.com
늘 현장에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