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대출 부실에 대비해 내년 5월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수준이 1%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개최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제3차 실무작업반에서 논의된 은행권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의 후속조치중 하나다. 

금융위는 당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올 2-3분기중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제도는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이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2016년 도입이후 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부과 결정은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지표, 국내은행 건전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신용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기업신용이 급증하면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주지표에서 경제성장 속도보다 신용공급이 빠르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말 국내은행 보통주자본비율이 13.50%(지주 포함시 12.57%)로 규제비율(7.0~8.0%)을 상회했으나 금리상승·환율급등 등으로 전년말(13.99%)보다 다소 하락했다며 상향이유를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결정으로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사는 결정일로부터 약 1년간 자본확충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1일부터 1%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하게 됐다며 이를통해 주요 리스크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국내은행의 대내외 건전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에 따른 시장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부과수준 및 부과시기 조정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