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의심... "확보자료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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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의심... "확보자료 검토 중"
  • 배소라 기자
  • 승인 2023.03.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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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부터 3일간 시중은행 조사
1차 확보 자료 검토 후 진술 조사 계획
'보여주기식' 조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시중은행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4일간(공휴일 제외)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수수료와 대출 금리 종류가 다양하고, 여러 은행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조사가 이뤄진 만큼 공정위는 방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확보한 자료를 1차로 검토한 뒤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참고인에 대한 진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수료와 대출 금리 종류가 다양한 만큼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관련자 진술을 듣고, 필요하면 추가 현장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신고 없이 이뤄진 직권조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로 국민 고통이 크다"며 과점 체제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뒤 이뤄졌다. 이 때문에 은행들을 압박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조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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