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표들이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등록금 지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등 표심을 사로잡을 민생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여야는 상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지며 상대 측을 향해 '선심성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선거대책위원회를 열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자녀 3명 이상을 대학 교육 시킨다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국민의힘은 우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0.72명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라면서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생활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저출생 정책에 대부분에 대한 소득기준 폐지를 언급하며 "맞벌이 부부를 응원하는 시기에 오히려 맞벌이 부부를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현재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고 있는 도시가스, 전기요금,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다자녀 카드와 연계해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다자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온 기본소득 이념, 기본사회 이념과 부합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취해오다가 선거가 급하니깐 입장이 바뀐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24일 서울 송파구 유세현장에서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공약 실현을 위한 13조 원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국민 세금"이라며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기존 예산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퍼준 부자 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심 공약 이행에 드는 900조∼1000조 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자꾸 국가 재정적자를 이야기하는데 가난하고 어려울 때의 100만 원과 여유 있을 때의 100만 원의 가치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동훈 위원장은 이 대표의 공약에 대해 "책임 있는 정치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으로 볼 수 없다"고 맞받았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25만원 지원 문제는 높은 물가로 인해서 돈을 푼다는 것"이라며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를 것 같나, 내릴 것 같나, 단순한 계산 아닌가. 물가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킨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4.10 총선에서 이 대표와 맞붙는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본인이 줄 수 없는 돈으로 사탕발림을 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또 시작한 것 같다. 김포공항 이전 공약도 선거를 앞두고 막 던진 것"이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