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과 전문직역단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 10명 중 8명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는 변협이 '로톡 이용금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스타트업과 윈윈은 불가능한가' 토론회를 통해 공개됐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에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로톡, 삼쩜삼, 강남언니, 닥터나우 등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 변호사 의사 등이 발표자로 참여해 플랫폼의 필요성, 이용후기 및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률 플랫폼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해당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직 플랫폼 서비스 효과'를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82.0%가 '법률플랫폼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본인이 전문직이거나 가족 중 전문직 종사자가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 80.3%도 같은 대답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 법률플랫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전문직 플랫폼과 전문직역단체 간 갈등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83.6%를 차지했다. 이는 '전문직역 권익 보호(16.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다. 변호사단체가 로톡 등 민간 법률플랫폼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서는 26.1%만이 '금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2030으로 불리는 MZ세대의 전문직 플랫폼 활용도가 높다는 점도 확인됐다. 실제 20~30대 응답자 중 약 87%는 전문직 플랫폼에 대해 이름을 들어본 적 있거나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직 플랫폼 서비스 사용해봤다'는 응답자 중에서 2030의 비율은 약 절반인 48%에 달했다. 서비스의 낮은 접근성과 높은 비용 등의 문제로 전문직 서비스 시장에서 소외됐던 MZ세대가 기성세대보다 플랫폼을 더욱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토론회에서는 로톡을 사용하고 있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패널로 참석해 법률플랫폼의 후생효과를 전했다. 민태호 변호사는 "로톡은 변호사 입장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라며 2018년 개업 초기 로톡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수입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이번 조사에서 법률분야 소비자가 변협 입장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6.1%에 불과했다는 것은 그만큼 변협 주장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해 우리 삶에 들어오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광고모델에 불과한 플랫폼 논의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혁신을 막기보다는 법률 소비자와 변호사 모두를 위한 발전이 무엇인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가족이 모두 외국에 있어 한국에 홀로 거주 중이라고 밝힌 의뢰인 패널은 "접촉 사고 문제로 로톡을 사용한 적이 있다"며 "아는 변호사가 없는 상황에서 법률 조력이 필요해 막막했으나, 로톡에서 다양한 변호사 정보와 후기를 바탕으로 최적의 변호사를 찾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로톡이 없었다면 아예 변호사 상담을 받아볼 엄두를 못 냈을 것"이라며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문직 플랫폼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역단체가 각자의 이해관계에 있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전문직 플랫폼이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합의점을 찾으려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전문직역과 전문직 플랫폼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혁신적 포지티스섬이 될 수 있도록 유니콘팜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대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스타트업과의 윈윈은 가능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며 "여러 전문직 플랫폼과 실사용자 의견을 수렴해 정책과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