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내부 담배광고가 외부에 노출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오히려 범죄사고 유발 가능성을 높일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GS25경영점주협의회 박윤정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생활밀착형 유통소매업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세미나’의 첫 번째 순서인 ‘골목상권 편의점’ 토론회에 참석해 “편의점 내부의 담배광고를 외부에 노출되지 못하도록 불투명 시트지를 붙이는 것은 담배 판매와 연관성이 거의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 대표는 “오히려 점포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사고에 노출되기 쉬워지고 투명창에 비해 매장 상품의 외부노출이 어려워지는 만큼 매출이 저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이 팬데믹 이후 분야별 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가 활발하게 논의되는 가운데,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새롭게 현장친화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했다. 

담배 판매금액의 신용카드 수수료와 관련해 CU가맹점주연합회 신상우 대표는 “현재 담배는 이익률 10%미만인데 판매가격의 64%인 ‘조세 및 부담금’에도 카드 수수료가 부담돼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앞선 7월 26일 편의점과 주유소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가맹점의 매출액 산정기준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은 ‘편의점업계 경영악화요인으로써의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시작으로 편의점 업계와 관련된 주요 현안인 ▲담배광고 외부 노출 단속(불투명 시트지 부착)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등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다양한 주제들을 발표했다.

권 부회장은 “올해 상반기 편의점 1점포당 월평균 매출은 4375만원이었다"며 "이중 판매 이익을 월 매출의 30%로 보면, 약 1307만원에 해당하고 점포 이익은 약 915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실제 월별로 편의점주가 내는 비용은 평균 944만원을 지출하게 돼 순소득은 마이너스 29만원이 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의 계상혁 대표도 “임금을 지급해본적 없는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하는 최저임금제도는 개선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유통체계를 보유하고 24시간 영업하며, 읍·면단위의 지방소도시까지 빠짐없이 진출해 접근성까지 확보한 편의점의 공적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에 따른 선량한 사업자 보호 문제 등이 거론되며 편의점 업계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건들이 전달됐다. 이에 대한 정부부처의 답변과 토론자 , 현장에 참석한 실제 점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방청객으로 참석한 편의점 점주들은 최저임금에 대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초년생들에게 지급되는 월급보다 우리 소득이 더 적은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많은 편의점 업주들은 추후 아르바이트생이 노동부를 통해 신고하면 대부분 범죄자가 되는 잠재적 범죄자인 셈”이라고 호소했다.

토론을 주관한 최승재 의원은 “오늘 현장의 목소리가 정치권과 정부부처에 크게 와닿았다”며 “최저임금 문제는 대선 공약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투명 시트지와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복지부에서도 적극 반영할 것을 요청드리며, 안전상비약 또한 외국 사례를 본받아 24시간 시민이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중소상공인들의 수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카드 수수료율도 금융위에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의무수납제 폐지도 논의할 시기”라며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