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컴퍼니가 'AI 서밋 서울 2021'에 참석해 '법률시장에서 AI와 리걸테크가 불러온 혁신과 변화'를 주제에 대해 발표했다. 행사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진행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스트리밍도 제공됐다.

로앤컴퍼니는 리걸테크 기업으로 법률상담 플랫폼 '로톡'(LAWTALK)을 운영하고 있다. 행사에서 향후 인공지능(AI) 등 테크기술을 법률시장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해 이목을 끌었다.

올해로 4회를 맞은 'AI 서밋 서울 2021'은 국내외 AI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소통을 나누는 글로벌 지식 포럼이다. AI 기업 경영자와 종사자, IT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AI 분야의 기술적 변화와 흐름에 대해 토론한다.

9일 행사에 안기순 로앤컴퍼니 법률AI연구소장이(변호사·사법연수원27기) 연사로 참석했다. 안 소장은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높은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국내 법률시장과 유사한 일본의 경우 시장규모는 크지만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한 개인별 지불 의사는 한국이 더 높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변호사 수는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체감하는 법률서비스 문턱이 높다며 AI와 리걸테크로 편익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리걸테크가 필요한 근거 제시와 함께 국내 사업 전개에 가장 큰 걸림돌로 정부의 규제를 꼽았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가들은 ▲법률 플랫폼 ▲법률자동화서비스 ▲법률통계서비스 등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게다가 아보, 리걸줌, 로켓로이어 등 다양한 법률플랫폼이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중이다. 국내의 경우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법률 테크 기업들의 성장이 제한되고 있다.

이어 ▲로톡(법률플랫폼) ▲AI 형량예측서비스(양형 통계·추이 제공) ▲법률정보검색서비스(AI엔진활용 판례·문헌 검색) 등 로앤컴퍼니가 운영중인 서비스도 소개했다. 'AI 형량예측서비스'와 '법률정보검색서비스'는 법률 AI 기술 기반 서비스다. '형량예측서비스'는 이용자들 사이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변호사 단체의 반발로 중단된 상태다. '법률정보검색서비스'는 현재 클로즈드 베타로 운영 중이다.

로앤컴퍼니는 리걸테크 사업 전개중 고발을 당해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2015년과 2016년에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다. 이후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두 차례 모두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했다. 로톡과 같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광고와 변호사들의 협조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위반하는 변호사들은 징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한 달간 두 차례에 걸쳐 로톡의 영업활동은 합법이며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규정과 징계조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취지를 전달했다.

로앤컴퍼니는 이와는 별개로 헌법재판소에도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해 위헌무효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안 소장은 "AI와 리걸테크의 융합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국내 리걸테크 기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