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IOC 위원 등 스포츠스타 37명, '악성댓글 피해구제법' 지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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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IOC 위원 등 스포츠스타 37명, '악성댓글 피해구제법' 지지 성명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03.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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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기대 의원,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
피해자, 포털사업자 등에 '운영 중단' 등 조치 요구권
유 위원 "악성댓글, 선수들에게 치명적 영향 미쳐"
양 의원 "필요한 경우, 현장 목소리 반영해 추가 개정 나설 것"
유승민 IOC 선수위원. 사진=SBS 화면 캡처.
유승민 IOC 선수위원. 사진=SBS 화면 캡처.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악성댓글 피해구제법)의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는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국내 스포츠계 인사 37명 역시 유 위원과 뜻을 함께했다.

유 위원 등은 성명에서 "충고를 넘어선 인격모독성 비난이나 특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여론몰이식 루머 확산 등은 선수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개정안 국회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성명서에는 2차, 3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는 의견과 함께 피해자를 보호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지난해 11월, 포털 등 정보통신망 상의 악성댓글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악성댓글 피해구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악성댓글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포털사업자 등에게 '운영 중단'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털사업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양기대 의원은 "연예인은 물론 스포츠 선수들이 악성댓글로 극심한 심적 고통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구제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의 조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필요한 경우 현장 목소리를 반영, 추가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사진=더불어민주당
사진=더불어민주당
사진=더불어민주당

지지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인사는 유승민 IOC 위원을 비롯해 ▲이태현 용인대 교수(전 씨름 천하장사) ▲정지현 레슬링 국가대표팀 코치(2004년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배영 한국체육지도자연맹 사무총장(2004년 아테네올림픽 역도 은메달리스트) ▲남유선 경기도수영연맹 이사(전 수영 국가대표) ▲한민수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코치(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 아이스하키 동메달리스트) 등 3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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