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北)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90년대 이후 북한을 이탈해 국내에 입국한 북한 배경 주민은 약 3만4천명에 이르며, 지난해 기준 72%가 국내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합위는 북한 이탈 초기 단계에는 관리 정책이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정책 단계에서는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춰 일반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포용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착 단계별 통합 정책 대안을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현출 위원장을 포함한 학계·법률가·현장 활동가 등 13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를 출범하고 △사회적 인식 제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등 3대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특위는 우선 북한 배경 주민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법'의 목적과 요건, 정의 규정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어 제3국 출생 자녀의 교육 지원, 다양한 직무훈련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매칭 등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리 대상에서 지역사회 주민으로 포용하기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 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등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김한길 위원장은 "북한 이탈 주민의 역사도 벌써 30년이 지났다. 진작에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여러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지만 이제 '북한 이탈'이라는 말의 꼬리를 빼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을 꺼냈다.

 

그는 "북배경 주민이라는 용어는 북한 이탈을 넘어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정착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이름으로, 그분들과 동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 배경 주민에 대한) 30년간의 지원 정책을 되짚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특위를 출범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지날 1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7월 14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출 특위위원장은 "그간 30년간의 정착 지원 정책을 되짚어보고, 정착 단계별로 빈틈없는 통합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