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심사경과보고서에는 이종석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업무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평가가 적혔다.

우선 적격 의견은 "후보자가 다양한 재판 및 사법행정 경험을 쌓아왔고, 본인의 개인신상 문제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진정성있는 모습을 보였으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확보 등 현안 과제 수행에 적합하다"는 등의 견해를 밝혔다.

부적격 의견은 "후보자가 대통령과의 인연 등으로 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는 우려가 있고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수의 판결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다는 보수 편향적 관점을 보였다"는 등의 견해를 제시했다.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종석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이달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 소집 가능 여부를 놓고 여아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향후 의원총회에서 임명 동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헌재소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임명된다.

헌재소장 자리는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이달 10일 퇴임한 이후 공석인 상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이종석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냈고, 이에 이달 13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