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결손 금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원 안팎으로 집계됐다.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납부와 자산 관련 세수 등이 급감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실은 곧 '세수 재추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결과에는 8월 말까지의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 수치까지 반영됐다. 

원칙적으로 재추계는 추경 예산 등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변화된 경제 환경 등을 반영해 발표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부 과정을 거치지 않은 '공식' 발표라 이목이 쏠린다. 올해 재정 운용의 최대 관심사로 '세수펑크'가 주목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국세 수입은 217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43조4천억원 감소한 규모다. 

추세를 고려하면 부족 금액은 60조원가량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만약 예상 금액만큼의 '세입 공백'이 생긴다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 금액은 400조5천억원에서 340조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중간예납은 당초 예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 세수 재추계를 토대로 마련된 '내년도 전망치'도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달 1일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국세는 367조4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전망치(400조5천억원)보다 33조원 줄어든 수치지만 앞서 60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 '재추계' 기준으로 한다면 최대 30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국세수입이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기 재정수입은 ▲2025년 401조3천억원 ▲2026년 423조2천억원 ▲2027년 444조9천억원 등으로 매년 20조원에서 30조원까지 증가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