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부인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위법사용의혹이 불거지며 시민단체와 젊은 변호사들이 법인카드 위법사용을 감시하기 위해 나섰다.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회장 김선홍)와 공익감시 민권회의(상임대표 송운학)는 9일 광화문역 앞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감시하는 ‘두꺼비감시단’(두꺼비단)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이하 행.의정 감시넷) 중앙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모임은 지난 2020년 4월 9일 부정과 비리가 있는 곳을 엄정하게 감시하여 건강한 민주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출범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감시. 견제 활동을 해왔다”며 “하지만, 회계와 법률분야 전문가가 부족하여 활동에 한계가 있었는데, 젊은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했고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가 힘을 모아 공동부설기관으로 두꺼비 감시단을 설립하게 됐다”고 두꺼비단의 출범배경을 설명했다.

두꺼비단 공동단장으로 위촉받은 박성민 변호사는 “콩쥐팥쥐 이야기를 보면 계모가 팥쥐를 괴롭히기 위해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일을 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콩쥐가 물을 열심히 항아리에 부어도 구밑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없었다”며 “지금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라는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 나날이 오르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느라 허리가 휘다 못해 부러질 지경인데 우리의 혈세가 각종 공금횡령 혹은 소위 말하는 눈먼 돈 타먹기를 통해 줄줄 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밑 빠진 항아리를 채우려면 구멍난 밑바닥을 막으면 된다”며 “콩쥐가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 자신의 몸으로 구멍난 부분을 막아준 두꺼비처럼, 그리고 구멍난 독을 막기 위한 두꺼비의 첫번째 걸음은 항아리의 어느 부분이 구멍이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광역 및 각 지자체장과 의장단의 공금 사용 내역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그 첫걸음으로 두꺼비단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두꺼비단 공동단장 황재훈 변호사는 “구멍난 독을 막고 있는 착한 두꺼비도 있지만, 새집을 준다고 국민들을 속여서 헌집마저 빼앗아 가는 나쁜 두꺼비도 있다”면서 “정치인의 가족이 공금을 사금고처럼 써왔다는 의혹은 소 키우라고 뽑아줬더니 소고기를 먹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황단장은 이어 “우리 두꺼비 감시단은 수도권을 시발점으로 하여 전국 지자체 장들과 의장단에 대한 공금사용을 전수 조사하고, 이를 위해 우선, 각 지자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도 기대하고, 이 정보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두꺼비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모범사례와 문제사례를 분류하고 이에 대해 포상과 고발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