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5명 중 1명은 지난해 세금을 못낼 정도로 매출이 저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세청의 '국세통계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의 수 532만9252명 중 납부 의무 면제자의 비율은 2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자 5명 중 1명꼴로 매출이 2400만원 이하라 세금을 면제받고 있다는 뜻이다.

사업 규모가 영세한 간이과세자 중 지난해 매출 과세표준이 2400만원에 미달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가 된 사업자는 120만8448명에 이르렀다.

2013년 130만명대, 2014년 120만명대, 2015년 110만명대로 줄어들던 추세에서 3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납세의무 면제자로 선정된 업종들은 주로 서민들이 종사하는 분야가 많았다. 부동산임대업(38만2297명), 소매업(22만6707명), 서비스업(18만2335명) 순으로 드러난 것이다.

고용 환경이 악화되면서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라 해당 업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매출이 부진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개인사업체가 많이 몰려있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은 사업체당 매출액(2015년 기준)이 2010년에 비해 각각 17.2%, 38.5%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영업 기간은 각각 16.6%, 17.2% 감소했다.

납세의무 면제자가 가장 많은 부동산임대업은 2013년에 이후 줄곧 개인사업자수 1위를 차지해왔을 정도로 개인사업자들이 많은 업종이다. 2015년에도 개인 부동산임대업자는 141만5000명으로 2위인 개인도소매업자 135만5000명보다 10만 명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창업자수는 2002년 123만9370명에 이어 2번째로 많았다. 지난해 새로 창업한 자영업자 수는 122만6444명으로 2015년 119만1009명에 비해 3.0%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폐업자수는 79만50명에서 90만9202명으로 15.1% 급증했다. 2004년 96만4931명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 중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개인사업자 수는 83만9602명으로 전년(73만9420명) 대비 13.5%나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