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태 / 전략기술경영연구원 원장

1987년 창업지원법 시행에 따라 창투사 즉 벤처캐피탈(VC)이 등장한지 어느덧 30년이 됐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VC는 532개 투자조합이 결성됐고 14조1000억원이 약정됐다. 연간 신규투자기업 수도 6270개에 2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VC산업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강력하게 견인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첫째, VC가 투자할 양호한 기업들이 다양하게 등장해야 한다. 현재 벤처확인기업은 3만1000개가 넘지만 VC 투자는 2.4%에 불과하고 거의 융자에 의존하고 있다. 청년 위주의 창업보다 연구원이나 교수, 특히 대기업의 스핀오프(분사)와 재직자 창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성공률을 더 높일 수 있으며 VC들이 투자할 기업들이 많아지게 된다. 아울러 벤처 확인제도를 신기술과 사업성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해 허수의 벤처기업을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존의 투자재원을 줄이고 다양한 투자재원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미국은 전체 투자원 중 연기금이 42%, 학교재단이 20%인 반면 한국은 정부, 모태펀드가 24%, 금융기관 24%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0.11%에 불과한 투자수준을 0.28%인 미국 수준에 근접하도록 양적규모를 높여야 한다. 특히 대학의 투자 촉진, 보험 등 금융기관의 자회사 편입규정 개선, 출자금에 대한 위험가중치 조정 등의 제도개선도 서둘러야 한다.

셋째,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 초기기업 비중은26%인 반면 후기기업 비중은 50%로 창투사가 아닌 후투사인 셈이다. 이는 심사역의 식별능력과 기술전문성 약화에 있다. 수년간 심사한 심사역은 전 산업을 다 안다고 하는 인식이 문제다. 국책연구기관 연수를 통한 전문심사역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분야 심사에 대한 이력관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추정 재무제표에 의한 계산보다는 동물적 감각을 익힌 사업성 판단능력을 길러야 한다. ICT나 바이오산업에 45%이상이 투자되는 산업별 불균형문제도 모태펀드의 시장선도기능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넷째, VC의 회수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 미국은 70% 이상이 M&A(인수·합병)를 통해, 한국은 80%이상이 IPO(기업공개)를 통해 회수한다. M&A 정책 노력에 비해 성과는 높지 않다. 이는 미국에 비해 우리 민족의 소유에 대한 문화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M&A가 활발하도록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만들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노쇠한 대기업의 신산업진출을 활발하게 하는 한편, 벤처기업의 탄생도 촉진시켜 일자리가 늘게 해야 한다. 구글 등 글로벌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벤처기업을 흡수합병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중소기업간 M&A 활성화 촉진을 위해 자금과 세제상 인센티브도 마련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VC 관리체계를 벤처생태계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벤처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신기술금융사는 창투사와 사실상 중복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기능을 폐지하고 융자여신기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VC산업도 VC생태계 속에 있을 때보다 활성화되며 건강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투자 관련법들도 묶어 변화된 투자여건에 맞게 특별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농수산모태펀드 등 개별 관리기관을 한국벤처투자로 일원화함으로써 국가재정의 효율화와 전문화를 기해야 한다.

벤처캐피탈은 벤처기업의 핏줄이다. 벤처기업은 국가경제를 역동성 있게 만들며 일자리 창출의 보고이다. VC와 정책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산업을 보면서 신 벤처기업들을 탄생시키고 여기에 자원과 역량이 결집되도록 심사인력과 투자재원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벤처캐피탈 생태계의 혁신을 통해 다가오는 30년을 준비함으로써 벤처산업의 역동적 회복을 기대해 본다.